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금융관련정보로 찾아온 PAPERBBAK입니다!
이례적으로 쏟아지는 폭우에 다들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으셨을텐데요
저또한 오랜만에 맑은 주말을 볼까하는 기대를 가져봤지만
아쉽게도 계속되는 비에 그냥 집에서 쭉 쉬었답니다.
쉬는동안 뉴스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핫한 대출금리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에대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태인데요
먼저 뉴스로 발행된 내용을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게 가장 좋지않을까
한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는데요!
이 지사는 편지에서 기준금리 0.5%의 저금리,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연 24%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표적 강성 '친문,친조국' 성향으로 꼽혀왔는데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지사 측이 맞붙은 뒤로 양측의 사이가 벌어진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는 언론의 반응또한 뜨거웠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9일에도 병원 수술실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또한 이 지사가 지난달 1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의원 전워에게 보냈던 전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대출금리제한법의 주요 내용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대폭 낮추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과는 정반대로 실제로는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서 애초에 이보자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것은 아닌데요.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던 사람들의 대출받을 기회만 사라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금융업체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해줄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것은
이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이자를 충분히 받아두어야 이 가운데 몇몇이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자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업체가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것을 법으로 막으면 금융업체 입장에서는
대출 자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계 기관들은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일제히
반대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최고 이자율을 이 지사의 주장의 2배 수준인 20%로 낮추는 민주당 한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긴용도가 낮아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금 수요자의 경우 오히려 차입 기회가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역시 저신용 계층의 차입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며 대출금리제한법을 적극적으로 반류하는 자세를 취했답니다.
이에 더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견제상황을 고려해 변동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한도를 직접 하향하기보다는 시행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답니다 ㅎㅎ
제가 전문을 읽어봤을때에도 일차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낮추는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차차 낮춰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ㅎㅎ
저는 이러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곤 하는데요
직군별, 상품별로 한눈에 보기 쉽게 분류해놓았기 때문에 일일히 하나하나 검색해본다던지
이사이트 저사이트를 뒤져볼 필요없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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